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2		발의연월일 : 2020. 4. 24. 발 의 자 : 조성혜, 남궁형, 민경서, 안병배, 손민호, 이병래, 강원모, 노태손, 김준식 의원 (찬성자 : 0 명)

1. 제안이유

❍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교육내용, 교육 강사의 자격,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후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안 제13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이란 화재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대상별 특성과 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강사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교육 강사의 자격)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ㆍ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신문, 방송, 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6조 관련)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1. 화재예방 및 대피(행동) 방법 2. 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화설비 사용법 3.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론 및 실습	1시간
1. 응급처치 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4. 기본응급처치요령	이론	1시간
1. 기본응급처치요령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2시간
비고 1. 시장은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을 수료증에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 관련)

1. 소방안전교육 강사

가. 강사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강사

1) 가목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응급처치교육 강사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라.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마.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별지 서식]

제0000-0000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

소    속 :

성    명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직인

91mm×128mm

(인쇄용지(특지) 120g/㎡)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생 략>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 비용 발생 요인 없음

(사유) 현재 관련 법령에 의거 각 소방서별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교육을 상시 시행중에 있으며 교육추진 시 소방서별 자체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방서별 소방안전교육 업무추진 관련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소계	중부	남동	부평	서부	공단	계양	미추홀	강화	영종	송도
예산	45,767	3,050	20,100	2,550	3,050	3,050	2,550	2,530	2,550	3,787	2,550

4. 작성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박성석